|3362|2 임차인 다른곳보다 저렴한 가격을 찾고 계시죠?
Qna
    직접 원룸 예비 임차인 구한 후 절차는?
  • ...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절차를... 1) 대필료 예비 임차인과 집주인 계약서 작성을 위해... (보통 예비 임차인과 지금 세입자인 제가 반반 나누어... 예비 임차인이였던 저는 대필 부담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...
  •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과 중개업자의 책임
  • ...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甲은 丙에게...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는 “임대인은 임차인... 甲이 임차인 丙을 무리하게 퇴거시키기 위해 매우 큰... A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...
  •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
  •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...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...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...
  • 월세밀린임차인 명도소송 소액재판
  • ... 작년에 임차인과 계약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... 그러나 5월이 되자 임차인 지인이 거주한다며 방을 빼지않고 월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. 보증금없이요. 임차인과의 1년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지인이 재계약을 하겠다고...
  •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
  • ... 갖춘 임차인인데,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丁이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. 이 경우 임차인 甲이 경락인... 것이므로,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. ※ 위 답변은 주어진...
블로그
    상가 매매 후 임차인과 재계약
  • ... 있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하고 싶으시다고... 찾아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...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의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을...
  • 임차인의 건물 무단 훼손 관련 질문 입니다.
  • ... 세입자(임차인)가 건물주(임대인) 허락 없이 천장에... 정작 임차인은 이모든일이 임대인이 시켜서 한일이라며... 안녕하세요^^ 상가계약한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도배관... 보통 상가 계약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...
  •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시 신규 임차인 주선에 대해서...
  • ... 그리고 지난 12월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는 통보를... 임차인을 구했으니 5월 계약 만료시점까지 퇴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일부라도 회수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벌써 다음임차인...
  •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및 그 행사기한
  • ... 이런 경우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소액임차인인 저도...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...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... 따라서 소액임차인인 귀하도 이 사안에서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...
  •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
  • ... 甲은 제가 임차인이니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제가 甲에게... 「민법」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(제1항), 임차인이 이에... 판례는 “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...
뉴스 브리핑
   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누수가됬을경우 임차인의 책임
  • ... 그런데 임차인이 배수관 청소를 하지않아 머리카락이... 임차인 과 분담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... 배수구 관리의 주체는 임차인 이므로, 이물질 등이 원활한 배수를 막지... 있다면 임차인 이 비용지불 해야 하지만, 방수하자등의...
  •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
  • 저는 분양아파트 임차인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입주하였고...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...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... 교부받아 임차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케 한 이상 이 사건...
  • 임대인의 지위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
  •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. 그런데, 甲이... 乙이 임차인이 될 경우 향후, 제가 목적물을 이용하는 데... 있으며,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...
  • 저당된 토지에 신축한 주택 임차인의 토지매각금에...
  • ...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...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...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,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...
  • 건물 리모델링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...
  • ...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건물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데 1층 임차인이 본인(임대인)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퇴거를 하겠다고 합니다.(현재 임차인이 들어올 때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다고 합니다.) 본인과 현재 임차인은 계약서 및...